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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13094

    대법원, '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씨 무죄 확정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던 가수 송대관(69)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2015도130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부인 이모(61)씨와 함께 2009년 자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양모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같은 해 9월 양씨의 남편에게서 음반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1

    법원, '법정관리 신청' 쌍용건설에 보전처분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31일 ㈜쌍용건설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2013회합291).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쌍용건설의 채권자들도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번 처분은 지난 30일 쌍용건설이 낸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것이다. 개시신청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일단 재산을 동결해 둔 셈이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하도급 협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06

    법원, 보루네오가구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30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3회합106).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보루네오가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보루네오가구는 경기 침체에 따른 가구수요 감소로 매출이 부진하고, 부동산매각과 투자유치 등의 자구노력이 실패하면서 유

    서울고등법원 2011나96378

    공중보건의가 지급한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보전해줘야

    공중보건의가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서모(37)씨가 "국가 대신 지급한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963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는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경과

    대법원 2010다103376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과채무 안 상태서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기존 채무 쉽게 변제할 목적이면 '詐害' 안돼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태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이 기존 채무변제를 쉽게 하려는 것이라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S보증기금이 "채권자가 채무초과인 채무자와 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킨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해달라"며 조모(60)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등 소송 상고심(

    서울고등법원 2007나99769

    골프장 건설중 부도… 채무변제로 회원권 발행“정상적 모집절차 어겨 무효”

    골프클럽 공사도중 부도가 나 제3자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 부도 전 회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회원권을 발행해준 것은 정상적인 모집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5)씨가 센추리개발(주)을 상대로 낸 회원권확인등 청구소송(2007나99769)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그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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