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603

“보험가입 때 병력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

'예', '아니오' 등 주로 단답형으로 이뤄지는 전화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상품설명을 하고 소비자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건성으로 대답해 보험사 측에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할까. 법원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이소연·송주은·김주섭 변호사)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

2019-01-08 오전 9:12:15

대법원 2015다228553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2016-01-28 오후 4:02:47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8111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승객이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출발하는 버스 바퀴에 다리가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기사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버스에 직접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기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채성호 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A회사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가단181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4월 출발하는 버스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2016-01-26 오후 2:08: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452,2013가합50850

"시멘트 공장, '진폐증 발병' 인근 주민에 배상책임"

시멘트 공장 근로자가 아니라 공장 인근 주민들이 걸린 진폐증에 대해서도 공장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한일시멘트가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 인근에 거주

2016-01-06 오후 4:17:52

울산지방법원 2013나5763

타인 신용정보 빼내 대출 등 받아 형사처분 받았더라도

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과 결제 등에 사용한 자가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카드의 주인이 정보 유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이용자가 사용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택배기사인 장모씨는 직장 동료인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찾아가 김씨 인적사항을 기재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장씨는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대부업체들에게서 1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장씨는 김씨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V번호 등 개인정보도 알아

2014-08-21 오전 11:00:17

대법원 2013다25118

산재 요양급여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우성이엔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3다251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국가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2013-09-24 오전 8:58:43

수원지방법원 2012나35061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보험금 청구 못해…왜?

차량 사고를 낸 다음 날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한 것으로 나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0월 이모(47)씨는 운전을 하다 평택의 주유소 안에 있는 탱크로리를 박아 눈을 다쳤다. 이씨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가 다음날 새벽 안중백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경찰은

2013-09-16 오후 1:15:35

대법원 2011다70794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가입자가 질병 발병을 몰랐다면 보험기간 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고모씨를 상대

2013-08-05 오전 11:35:14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16228

신입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보험사에 반환할 필요 없어

보험회사가 새로 입사한 보험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내주며 반환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계사의 실적이 회사가 획일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정착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최창석 판사는 지난달 16일 최모(42)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2013-08-01 오전 9:40:06

대구지방법원 2013나2274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자신이 관리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면 피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손괴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약관을 두고 있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김모(37)씨는 이모씨에게 중고 벤츠를 팔았다. 그러나 차를 판 지 얼마 안 돼 문제가 생겼다. 김씨는 그 차량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가게로 옮겨다 놨다. 그런데 종업원인 최모씨가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차량을 옮기다가 벤츠의 뒷범퍼를 들이박는 사고

2013-07-22 오후 1:18:31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 된다"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타다'는 합법적 초단기 렌트… 이재웅, 무죄"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왜?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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