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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다243420
    (단독) 공익채권 인정기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역산(逆算) 시작일은

    공익채권 인정기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역산(逆算) 시작일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을 인정하는 기준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역산 시작일은 회생절차신청일 전날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이 정한 '초일불산입원칙'이 채무자회생법에도 준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소송(2019다2434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맺은 A사는 2017년 4월부터 같은해 6월 15일까지 1300여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98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B사는 그 해 6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듬해 8월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한편 A사는 B사

    대법원 2019다235528
    (단독)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연대보증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청구소송(2019다235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삼성카드는 2003~2004년 C씨에게 6000여만원을 대출했다. C씨의 누나인 B씨는 동생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A사는 2015년 C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 받았다. C씨와 B씨가 A사에 갚을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000여만원이었다.   한편 C씨는 2008년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C씨는 또 A사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955

    '동양 사태' 현재현 前 회장 개인파산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만여명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현재현(67·사법연수원12기)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2015하단109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부인 이혜경(64)씨와 공동 보유한 서울 성북동 주택과 토지

    대법원 2015다78215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한 채권 그 상태로 회생인가 됐다면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했더라도 그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면 채권은 실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선박·플랜트용 컨트롤시스템업체인 시뮬레이션테크가 채권자인 경영컨설팅업체 코스코를 상대로 "채권이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실권됐는데도 강제집행으로 빚을 돌려받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5다78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2조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7861
     개인회생 목록에 주채권자가 기재되고 면책결정 받았다면

    개인회생 목록에 주채권자가 기재되고 면책결정 받았다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주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기재돼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채권자로 염두에 두지 않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실무에서 누락돼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2항 1호는 '면책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책임이 면제되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

    전기세도 못내던 태백관광개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리조트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태박관광개발공사가 법정관리를 받는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4회합100057).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방공사의 파산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파산과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았다"며 "앞으로

    대법원 2014마244 헌법재판소 2014헌바149

    임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 신청 가능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수시변제를 받고, 법원에 신고해 조사·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금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논란이 됐다. 근로자도 임금 채권을 갖고 기업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과 장재민 미주한

    헌법재판소 2009헌바234

    채무자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배채무' 개인회생절차 면책대상서 제외는 합헌

    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인회생 관련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박모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625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34)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변제를 받게 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보다 반드시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며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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