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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책임재산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다56086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처분하며 제3자에게 바로 이전등기는 사해행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제3자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A씨는 B씨에게 6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B씨는 그 사이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해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던 충남 당진군의 한 부동산을 C씨에게 팔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A씨는 이같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돼 무효라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5다56086)에서 원고일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5236

    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 24건 모두 인용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2014카단805236 등)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와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 민사73단독 장찬 판사는 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부동산과 채권은 물론 세월호 선장 및 1등 항해사 등 직원 소유의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24건을 인용했다. 가압류 인용 금액은 2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정부는 4031억5000만원을 가압류 신청금액으로 산정했지만 법원이 과잉 가압류를 우려해 정정을 명령했다. 이에 신청금액을 2000억원으로 보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가 청구한 액수는

    대법원 2010다85102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 주식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 주식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 김모씨가 채무자 홍모씨와 홍씨로부터 부동산을 출자받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0다8510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해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

    대전고등법원 2010나949

    이혼 후 협의·심판 안거치고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 될 수 없다

    이혼 후 협의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3일 채권자 최모씨가 채무자 유모씨와 유씨의 전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유씨와 김씨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취소하라"며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4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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