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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처분사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0156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법적 서류 구비했다면

    음식점 주인이 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춰 영업 신고를 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문모씨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0156)에서 "문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강동구 명일동에 지상 2층의 건물을 임차해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토지는 개발제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630

    객관적 안전성 있으면 건축허가 해야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되는데도 조례가 규정한 경사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건축업자 배모씨가 부산시 사상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소송(2011구합663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토지의 최대 경사도가 37.7%~51.2%여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경사도 30%를 초과하고 있긴 하나, 조례의 취지는 건축 설계의 안전성과 재해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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