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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청부살해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00

    '필리핀서 한인 3명 총기 살해' 공범에 징역 30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300). 재판부는 "김씨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대법원 2017도578
     "평생 못 나올 곳에 넣어 달라"… 前 남편 청부살해, 징역 15년

    "평생 못 나올 곳에 넣어 달라"… 前 남편 청부살해, 징역 15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합의이혼한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투던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8).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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