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청와대경호처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도6835
    'MB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유죄 확정

    'MB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유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이광범(54·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특별보좌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김 전 처장과 김 전 보좌관의 상고심(2013도6835)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대금을 시형씨와 국가에 분담시킴에 있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

    대법원 2012도12865

    2500만원에 비밀문서 유출 경호처 직원 실형 확정

    통신장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와대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밀문서를 유출한 경호처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통신장비 제조업체 H사로부터 25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및 대통령경호실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경호처 간부 이모(56)씨의 상고심(2012도12865)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경호처 IT 기획부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추진하던 민군겸용기술사업인 청와대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 사업과 관련해 H사로부터 사업에 참여할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