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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다64908

    체불임금, 파선선고 후 지연손해금 생겼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생겼다면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파산관재인에 의해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0일 장모씨 등 38명이 에코그라드레저개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4908)에서 원고일부승소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632

    수원지법, 근로자 체불임금 횡령한 현장소장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5억여원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A건설회사 현장소장 B(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2010고합6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의 회수 권한을 위임받아 회수한 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등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생활비와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 액수가

    서울고등법원 2002나12217

    '버스카드 팩'은 유가증권 아니다

    승객들이 버스카드로 결제한 요금을 입력하기 위해 버스 탑승구에 설치돼 있는 ‘버스카드팩’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운송수입금을 정산할 때 사용되는 증빙자료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수권이나 토큰을 담는 요금통은 회수권과 토큰 그 자체가 유가증권이므로 이들이 들어있는 요금통을 소유하면 재산가치를 누리게 되지만 버스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담고 있는 카드팩은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는 ‘장부’나 ‘거래내역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4424 서울지방법원 2000나55194

    임금채권 '배당요구시기' 하급심 판결 엇갈려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신문화사 직원 함모씨(65)등 15명이 이 회사 대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주)평화은행 등을 상대로 "원고들은 임금채권자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피고들이 먼저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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