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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도12155
    대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최태원·재원 SK그룹 형제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7일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92

    SK그룹 전 고문 김원홍, 검찰이 징역 5년 구형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의 결심공판(2013고합1092)에서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내부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베넥스 직원이 작성한 다이어리나 SK그룹 재무팀이 작성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92
    김원홍씨 재판에 최태원 SK회장 형제 증인으로

    김원홍씨 재판에 최태원 SK회장 형제 증인으로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 대한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베넥스 전 대표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

    대법원 2013도12155
    SK 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 주심에 양창수 대법관

    SK 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 주심에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횡령 사건 상고심(2013도12155)의 주심으로 양창수(61·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양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배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SK 형제의 몰락… 최태원 회장 형제 나란히 실형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서울고등법원 2013노534

    "형에게 유리" 공소장 변경에 최재원 SK부회장 반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다음달 3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추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변경해 신청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공소사실에 기해서)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2013노534). 앞서 검찰은 '최태원이 현금담보와 김원홍에게 보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최태원 SK 회장 사건 재판장 "가벼운 처벌 받으려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1심 구형량보다 항소심 구형량을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2012노755,2011고합25

    '질질' 끄는 재벌총수 재판…1審만 1년 더 걸려

    법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재벌총수들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해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법원은 보석 등 석방 사유가 충분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철저한 심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늑장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은 필요하고, 구속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장려돼야 하겠지만, 아직도 재벌총수들에 대한 법원의 대우는 차별적"이라며 "법원이 불신을 받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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