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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8943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을 공사하다가 지나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혀 작업자가 추락사했다면 건설업체 측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현대해상화재가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078943)에서 최근 "A사는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1822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20대 남성이 '잘 있어라. 나 간다'는 실연의 마음을 표시한 문자를 남긴 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자살로 볼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자를 남긴 후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자살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최근 태국 파타야의 한 콘도에서 추락해 사망한 20대 남성 A씨의 어머니 B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1822)에서 "현대해상은 B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4920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해상낚시터인 '유어장'에서 술에 취한 이용객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유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뿐만 아니라 유어장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4년 2월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일행 9명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유어장을 찾았다. 일행과 술을 나눠마시다 만취한 최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유어장에 설치된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다 추락해 바다에 빠졌다. 이 유어장은 선착장에서 1.3㎞ 쯤 떨어진 해상에 30m 간격으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299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난간이 없는 주택 2층 옥상에서 아동이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군(사망 당시 12세)은 2012년 친구인 B군의 집에 놀러갔다가 B군의 집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이었던 B군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543
     자전거 끼리 충돌 '추락사'… 국가·지자체도 배상책임

    자전거 끼리 충돌 '추락사'… 국가·지자체도 배상책임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모(당시 32세)씨의 부모가 국가와 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047

    "지하철 만취 승객 추락사 철도공사 20% 책임"

    지하철 승객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강장에서 철로에 추락해 사망했더라도,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4일 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35047)에서 "공사가 유족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사망한 양수역은 당시 사고 예방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03

    회식후 농수로에 추락사… 과음이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

    회식을 마친 후 농수로에 추락해 사망했어도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도어 골프연습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7년12월 회사 송년회에 참가했다. 대표이사는 1차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서 A씨에게 2차 회식을 주관하도록 했고 2차 회식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송년회를 마친 A씨는 다음날 근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회사로

    서울고등법원 2008나12585

    '음주 고객'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관리회사 책임 더 크다

    쇼핑객이 음주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추락사한 경우 쇼핑객 과실보다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쇼핑몰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9일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숨진 홍모씨의 유족 3명이 수원애경역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25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쇼핑몰의 책임을 쇼핑객 책임보다 낮은 40%로 제한한 1심을 변경, 책임비율을 60%로 높이고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008두13231

    공무원친목회 송별회식서 술취해 추락사… 공무상 재해

    전근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송별회 회식도중 술에 취해 추락사한 경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방공무원 임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3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8360

    빌딩 주차용승강기서 추락 사망… 자동차없이 탔다면 관리자 손배책임없다

    자동차주차용 승강기 바닥사이 구멍에 빠져 숨졌다 하더라도 자동차없이 탔다면 관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태경 부장판사)는 주차용 승강기를 탔다가 바닥과 벽 사이의 틈으로 떨어져 숨진 A씨의 유족이 승강기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83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승강기는 출입하는 사람들의 자동차주차를 위한 것으로서 승강기 내·외부에는 ‘운전자 외 탑승금지’라는 경고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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