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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모3287

    "마약류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 판매 수익"

    마약류거래방지법에는 마약의 가치나 그 자체에 대한 추징보전을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약류 자체를 추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마약류거래방지법에 따른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 등 관련 자금이라는 취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3787
    법원,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씨 재산 21억원 동결

    법원,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씨 재산 21억원 동결

    법원이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사장 연임·유동성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재산 21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3041
    법원,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씨 재산 9억여원 동결

    법원,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씨 재산 9억여원 동결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6)씨의 재산 9억여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세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예금채권 9억1700여만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3040

    법원,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 재산 53억원 동결

    법원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44)씨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명품 가방 등 53억51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2016초기3040).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으로 불법수익을 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2892

    법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5억 추징보전'

    법원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재산에 대한 검찰의 35억원대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신 이사장 소유의 용산구 아파트와 서초구 토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2713

    법원, '130억 추징보전' 진경준 재산 동결 결정

    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21기) 검사장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 검사장이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130억여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2016초기2713). 정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4437

    '그랜저 검사'의 예금·채권 등 4,610만원 상당 추징보전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의 은행계좌 등 3개 예금과 채권 등 4,61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해 달라는 강찬우 특임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14일 추징보전결정을 내렸다(2010초기4437). 추징보전제도는 범죄수익 등 추징액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소 또는 판결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일정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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