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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3223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축구 경기를 하다 상대팀 선수와 몸싸움을 하거나 상대 선수가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 가해 선수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축구는 원래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 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학생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532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3314

    법원,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학교 운동장에서 찬 공이 주차장까지 넘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화재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9나133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044
     'FC 바르셀로나' 유소년축구학교 운영 싸고 벌어진 소송서…

    'FC 바르셀로나' 유소년축구학교 운영 싸고 벌어진 소송서…

    축구학교 운영을 놓고 벌어진 대교와 스페인 명문구단 FC 바르셀로나의 국내 대행사 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교는 2011년 FC 바르셀로나의 국내 대행사인 코리아EMG와 5년 계약을 맺고 경기도 시흥에 '대교-시흥 바르셀로

    대법원 2011다66849

    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

    축구·농구는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이므로 상대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어도 경기규칙을 지키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8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정모(35)씨 등에 대해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6849)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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