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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2

    출산 前 사직권고 받자 인터넷에 글올린 간호사 해고는 "부당"

    출산을 앞두고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자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린 간호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7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1443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입은 뇌손상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人保險,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 등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에서는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만중 일어난 응급 사고 등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서울고등법원 2016누81972
    (단독) 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어떻게

    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어떻게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현업에 복귀한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 안에만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392
    '임신 女변호사에 휴직 강요' 로펌 대표, 항소심서…

    '임신 女변호사에 휴직 강요' 로펌 대표, 항소심서…

    임신한 여자 변호사에게 휴직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로펌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13일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휴직하게 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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