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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승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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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두19297

    대법원 2007. 7.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2006두192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가) 상고기각◇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그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까지 종료한 경우와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그 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래의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이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되고 임시이사의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후임이사 선임 시까지 학교법인에 이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므로, 종전 이사들은 후임이사 선임 시까지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직무수행의 긴급처리권을 갖게 되고, 이는 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대법원 94누8914 대법원 2003두5877 대법원 2006두19297

    대학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효력 다툴 수 있다

    교육부에 의해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이사는 원래 정해진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심지어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가 임기만료로 교체된 경우에도 교육부를 상대로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까지 경과됐다면 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 ☞94누8914, 2003두5877 등)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의 이익'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나 소송도중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이 모두 종료됐다는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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