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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두19297

    대법원 2007. 7.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2006두192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가) 상고기각◇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그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까지 종료한 경우와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그 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래의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이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임원취임

    대법원 94누8914 대법원 2003두5877 대법원 2006두19297

    대학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효력 다툴 수 있다

    교육부에 의해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이사는 원래 정해진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심지어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가 임기만료로 교체된 경우에도 교육부를 상대로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까지 경과됐다면 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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