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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5556
     층간소음 갈등…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층간소음 갈등…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급기야 윗층 집 딸이 다니는 대학의 조교와 교수 등에게까지 험담을 늘어놓은 아랫층 이웃이 5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

    기준치 넘지 않은 아파트 층간 생활 소음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시끄럽게 해 불쾌감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A씨 모녀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달라"며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은

    서울고등법원 2013노3517

    법원, '층간소음' 이웃 2명 숨지게한 70대에 징역 20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임모(7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517)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천 부평구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1층 주민과 말싸움을 벌였다. 1층 주민이 집에 샌드백을 설치해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였다. 임씨는 말다툼 중 욕설과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길이 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77

    층간소음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 방화 40대 결국

    층간 소음 문제로 지난 설 연휴에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3고합77). 또 박씨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손도끼 등 흉기와 사제 화염발사기 등을 몰수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953

    층간소음 살인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 2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5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 형제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953)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매우 참혹했고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7
    층간소음 항의 어떻게… 초인종 누르기 X, 전화 O

    층간소음 항의 어떻게… 초인종 누르기 X, 전화 O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에 사는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7)에서 "김씨 등은 박씨의 집에 들어가거나 박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박씨의 집을 찾아오거나 현관을 두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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