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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치료감호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362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 실형 “가종료 취소는 정당”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 실형 “가종료 취소는 정당”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 후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를 때 심신미약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치료감호 가종료 조치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이뤄지는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처분은 '제재적 조치규정'이 강하므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관찰 가종료 취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33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대법원 2016도10110

    3층서 아기 던져 사망케 한 발달장애인 무죄… 치료감호 명령

    두살 난 아기를 건물 3층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1급 발달장애인 이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6도10110).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야기된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평소 행동 성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할 수 있다"며 "사회적응력 향상과 충동적인 행동의 억제 등을 위해 특수재활치료와 훈련이 필요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78
    6년간 부장검사 짝사랑한 40대女 "벌금 500만원"

    6년간 부장검사 짝사랑한 40대女 "벌금 500만원"

    6년간 현직 부장검사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던 40대 여성이 흠모하던 검사를 만나기 위해 검사실에 무단 침입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최근 건조물침입혐의로 기소된 신모(4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878). 검찰은 신씨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012감고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조기에 검찰 직원들에게 발각돼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

    서울고등법원 2012노403

    국립중앙도서관 흉기 난동자 항소심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예비 등)로 구속기소된 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2012노4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불특정 도서관 직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들고 도서관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며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찌르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는 30여년 동안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관계망상과 과대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치료하지 않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감고21

    비록 재범위험성 있더라도 통원치료가 적합하면 심신장애인에 치료감호선고 할 수 없다

    의사능력이 없는 범죄자가 폭력적 성향 등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어 치료할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더라도 감호시설에서의 치료보다 통원치료가 더 적합하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시설에 강제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통원치료 같은 보다 완화된 수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인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강도행각을 벌였다 체포된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최모(27)씨에 대한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했다(☞2010감고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고등법원 2001노3016, 2001감노199 서울고등법원 2001노2792, 2001감노184

    '보호감호' 청구에 잇따라 '치료감호' 선고

    보호감호가 청구된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 검사의 감호청구를 변경시켜 치료감호를 선고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고추를 보면 절도의 충동을 느껴 일곱차례의 절도전과와 두 번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았던 최모씨(64)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보호감호처분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징역 10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2001노3016, 2001감노19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5세 무렵 실연으로 충격을 받고 고추 한 포대를 훔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지금까지 고추만 보면 자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절도충동을 느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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