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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도8076

    모친 상대 '소송사기' 딸 처벌 못해… 이유는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내 돈을 가로채려 한 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어머니이므로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은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 2013도4390

    배우자 카드 훔쳐 현금인출… 刑 면제 안 돼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절도범죄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인출기 관리자이므로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344조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형을 면제하는 내용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우자를 폭행하고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390)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

    헌법재판소 2010헌바89

    '친족간 범행과 고소' 형법 제328조 논란 끝 합헌

    헌법재판관들이 '형 면제'와 '공소기각'의 경중을 두고 논박을 벌였다. 사건은 정모씨가 이복 동생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형 면제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형법 제328조가 먼 친족의 물건을 훔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면서도 가까운 친족의 물건을 훔친 경우 이보다 중한 형면제 판결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대법원 2010도5795

    대법원,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깨진 소주병으로 장애인 조카부부를 위협해 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8도3438

    친족관계 만으로, 횡령죄에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인이 원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범인이 원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공소기각 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조카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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