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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3다41746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에 손배책임

    하천 부지에 주차한 차량이 집중호우로 침수돼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1년 여름 장마 때 안양천 부지에 차를 주차했다가 침수피해를 입은 임모(55)씨등 21명이 하천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와 양천구, 주차장 관리업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9042

    "폭우로 인한 홍수는 불가항력"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피해를 본 '조양강' 인근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金在馥 부장판사)는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본 강원도 정선읍 조양강 인근 주민들인 김모씨 등 3백98명이 조양강 유역의 도암댐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49042)에서 15일 "댐관리 및 하천관리 등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

    대법원 2001다76250

    住公 등에 폭우침수피해 損賠 판결

    장마철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인근 상인들이 침수피해를 입도록 한 주택공사와 도로공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간당 2백20여 mm의 비가 내렸더라도 공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이는 天災가 아니라 人災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6일 조모씨 등 3명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서울고등법원 2002나12873

    배수관 관리안해 침수피해 국가책임

    국가가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마철에 주민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문모씨(68)씨가 “배수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이 물에 잠긴 만큼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및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287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수시설은 빗물 등이 국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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