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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574

    "성관계 동영상 다시 휴대폰으로 사진찍어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해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이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574).  

    대법원 2013도4279

    대법원, "화상채팅에 뜬 알몸 영상 촬영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채팅 화면에 나타난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 특례법 제13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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