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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카카오뱅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887

    '공시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서 "무죄"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2887).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12162

    신용불량 아들, '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통해 아버지 몰래 대출 받았다면

    신용불량자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이름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법령이 규정한 본인확인조치를 다했다면 카카오뱅크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출명의인인 부친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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