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통장 넘겨 줬다면 예금통장 양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등을 넘겨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신원을 모르는 남에게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445)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