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28553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공동소유 #동부화재 #보험약관 #자동차보험계약 #채무부존재확인 #타차특약 #피보험자 2016-01-28 오후 4: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