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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932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932).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502

    "탈세 신고 포상금, 가산금 뺀 원세금이 5000만원 넘어야 지급 대상"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을 신청했다가 신고로 적발된 탈세액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300만원 못미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민성 부장판사)는 편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5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편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88, 2016고합718(병합)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법조인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2015누57408 대법원 2012두911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법원이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처음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 2015두1243 대법원 2014도3411

    '선박왕' 권혁, 조세포탈 징역형 확정… 세금소송은 파기환송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상선 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했다.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서

    서울고등법원 2015노2486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2015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668)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보다는 징역 1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8900억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혐의 전면 부인

    분식회계 등으로 8900억원을 탈세하고 횡령, 배임 등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측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들은 "과거 정부 정책 아래 누적된 차명 주식 등 회사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고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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