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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도658

    대법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 대상' 잘못 판단"

    대법원이 13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이 횡령한 대상이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이라는 취지다. 횡령죄는 성립하는데 횡령 객체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모두 기각해 사실상 이 회장의 유죄는 확정된 셈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3616

    태광그룹 이호진·이선애 母子, 억대 민사소송 당해

    회삿돈을 빼돌려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85) 전 상무가 이번에는 억대 민사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산업 서울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던 홍모씨는 이 전 회장 모자와 태광산업 등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4361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씨는 "2005년 초 대리점 운영을 종료하면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에게 소유했던 태광산업 주식과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 등을 이전해줬고

    대법원 2008두5148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롯데쇼핑 승인은 정당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지위 취득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태광산업이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최다수 주식소유자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51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승인한 처분의 기준에 관해 정하지 않았고 변경승인절차 등에 관한 대통령령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5516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는 정당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였던 롯데와 태광산업의 싸움이 롯데의 승리로 끝났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3일 "방송위원회가 롯데에게 우리홈쇼핑 최대주주자격을 인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태광산업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551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홈쇼핑의 사업 목적이 중소기업 상품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것과, 대기업인 롯데가 경영권을 획득한 것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

    대법원 2005다30610

    대법원 "일반조합원에게도 불법파업의 손배책임 물을수 있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불법쟁의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에게도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액 4억원을 배상하라"며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대법원 2005다30580

    동종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정당

    그룹 내 동종사업을 하는 두 계열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경영상 필요에 따라 동시에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김모(38)씨 등 해직자 54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

    서울지방벙붠 2002가합30980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어 지급한 식대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안돼”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어 지급한 식대보조금 등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조수현 부장판사)는 10일 퇴직한 강모씨(36) 등 46명이 (주)태광산업을 상대로 식대보조금과 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때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낸 미지급 퇴직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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