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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기름유출사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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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444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어민 측을 대리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성과보수가 과다하다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8나200844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톤이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인근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에서 피해어민 1만3476명 중 불과 몇 백 명

    태안기름유출사고…삼성중공업·유조선 선원 일부무죄 선고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원들에게 일부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업무과실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와 허베이호 선원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2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박회사인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와 선원들의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7414

    태안기름유출사고 선장·항해사 "출국정지기간 연장 취소하라"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허베이 스피리트호(이하 ‘허베이호’)의 선장 차울라(39·인도)씨와 항해사 체탄(31·인도)씨가 8일 서울행정법원에 출국정지기간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8구합27414)을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에서 “수사기관과 1심법원에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서약했고 실제로도 최대한 협조했다”며 “출국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출국정지기간을 3개월이나 연장하는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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