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9누62712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이 일했던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취업제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재취업 기업 사이에 고작 1건 정도의 사건만 있었고 그마저 그 퇴직공무원이 관여한 적이 없다면 취업제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9누62712)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공정거래위

2020-06-29 오후 1:57:59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3

"임기제 재임용된 퇴직 공무원에 퇴직연금 지급 정지는 정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월급과 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퇴직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36년 가량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한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퇴직연금으로 27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4년 3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고, 4차례에 걸쳐 근무기간을 연장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일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2018년 3월 20일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해 9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2020-05-11 오전 9:03:4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389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기업과 직무관련성 뒤늦게 밝혀졌다면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기업과 직무관련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 심사 절차를 통해 재심사한 후 취업제한 조치를 내렸더라도 이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8구합853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서기관을 끝으로 공정위에서 퇴직한 A씨는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거쳐 같은해 5월 B사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로 A씨가 공정위 재직시절 근무한 부서에서 B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한 사실이 누락

2019-11-14 오전 9:13:38

대법원 2012추176

"서울시 퇴직공무원 모임에 예산지원 조례의결은 무효"

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모임인 '시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불합리한 특혜를 인정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2012추176)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재정법에서 자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예외로 하고 있는 취지는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는

2013-06-05 오전 11:22:27

헌법재판소 2008헌마367

'벌금형 공무원' 포상추천 제한지침 공권력 행사 아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퇴직 후 포상추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재직 중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해 포상추천을 제한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67)사건을 최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재판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행정안전부가 훈장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위해 마련한 내부기준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서훈추천권자로 하여금 지침을 준수할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서훈추천권자가 지침을 반복적용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9-08-12 오전 10:32:52

헌법재판소 2006헌바108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합헌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구 공무원연금법의 위헌선고가 소급적용되지 않아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퇴직공무원 기모씨 등 2명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바108)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입법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을 통해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므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등에 의해 이런 선택은 정당

2008-09-30 오전 10:09:28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535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무원 장관에 허가 받았으면 정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취업제한대상 퇴직공무원이 관련부서 장관의 확인을 받고 사기업에 취업했다면 공직자윤리위가 제동을 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취업제한 퇴직공무원인 박모씨가 “구법에 따라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취업했음에도 신법상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업체에 해임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며 윤리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위반심사결정처분 등 취소소송(2006구합4353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2007-07-05 오전 9:52:59

헌법재판소 2001헌가21,22

재취업 전직공무원 연금감액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宋寅準 재판관)는 25일 퇴직 공무원 등이 연금지급정지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지급액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제5호와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1헌가21·2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채 관련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시행이 미뤄진 새 공무원연금법의 시행 전까지는 관련 정부투자기업 등에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들도 100%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2003-09-26 오후 2:32:39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재직자에게만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허위사실 담긴 서류 회사에 제출…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된다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비트코인 받고 암호화폐 상장'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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