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대상 퇴직공무원 장관에 허가 받았으면 정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취업제한대상 퇴직공무원이 관련부서 장관의 확인을 받고 사기업에 취업했다면 공직자윤리위가 제동을 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취업제한 퇴직공무원인 박모씨가 “구법에 따라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취업했음에도 신법상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업체에 해임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며 윤리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위반심사결정처분 등 취소소송(2006구합4353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