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퇴직공무원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389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기업과 직무관련성 뒤늦게 밝혀졌다면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기업과 직무관련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 심사 절차를 통해 재심사한 후 취업제한 조치를 내렸더라도 이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8구합853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2추176

    "서울시 퇴직공무원 모임에 예산지원 조례의결은 무효"

    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모임인 '시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불합리한 특혜를 인정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2012추176)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재정법에서 자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예외로 하고 있는 취지는

    헌법재판소 2008헌마367

    '벌금형 공무원' 포상추천 제한지침 공권력 행사 아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퇴직 후 포상추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재직 중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해 포상추천을 제한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67)사건을 최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108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합헌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구 공무원연금법의 위헌선고가 소급적용되지 않아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퇴직공무원 기모씨 등 2명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바108)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입법자가 헌법재판소법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535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무원 장관에 허가 받았으면 정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취업제한대상 퇴직공무원이 관련부서 장관의 확인을 받고 사기업에 취업했다면 공직자윤리위가 제동을 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취업제한 퇴직공무원인 박모씨가 “구법에 따라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취업했음에도 신법상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업체에 해임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며 윤리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위반심사결정처분 등 취소소송(2006구합4353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2001헌가21,22

    재취업 전직공무원 연금감액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宋寅準 재판관)는 25일 퇴직 공무원 등이 연금지급정지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지급액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제5호와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