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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누70815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엇갈린 판결… 최종 판단 주목

    공공의료원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과 퇴직금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기간제근로자가 낸 차별 시정 요구에 대해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A의료원은 2011년 '노숙자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B씨를 계약직 보조원으로 채용했다. 한 차례 퇴사를 한 뒤 재입사한 B씨는 2017년 1월 계약기간이 만료해 퇴사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잠정적 비교 대상자'로 '중앙공급실 정규직 보조원'을 기재해 "A의료원은

    대법원 2019다204463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신청하면 불법행위 성립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절반과 회사가 입은 손해는 상계(相計)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다204463).  

    대법원 2017다1743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 주총결의 있어야 가능"

    회사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금 중산정산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이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174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959

    "백화점 의류위탁판매원도 해당 업체 근로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1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7가합526959)에서 최근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백화점의 할인일정이나 경쟁업체의 행사일

    대법원 2017두46127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감액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품 수수'의 '수수'는 '주고 받는 행위'인 '수수(授受)'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이 부정하게 금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준 경우에도 퇴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461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대법원 2015다254538
    (단독)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근로자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성과급과 명절 복리후생비 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판단 시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퇴직금 계산 역시 이 같은 성과급 등을 포함한 액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

    대법원 2017두64606
    (단독) “공익법무관 특정업무비, 퇴직금 산정대상 아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비, 퇴직금 산정대상 아냐”

    전직 공익법무관들이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등 특정업무경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들은 특정업무경비가 사실상 보수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341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도 보수… 퇴직금 산정에 포함"

    공익법무관에게 매월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는 사실상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활동비로 공익법무관은 매달 30만원 정도의 특정업무경비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전직 공익법무관 강모씨 등 44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1341 등)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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