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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2369
     길 가던 미성년자 차로 납치‧강간… ‘징역 10년’ 확정

    길 가던 미성년자 차로 납치‧강간… ‘징역 10년’ 확정

      길가던 미성년자를 뒤에서 차로 친 다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

    대법원 2018도11225

    잘못 된 양형 3심까지… 大法 “다시 재판하라”

    1심 법원이 법률상 감경 규정을 잘못 적용해 피고인에게 처단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는데, 검사의 지적에도 항소심이 이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1225).   이씨는 2016년 6월 야간에 길거리에서 박모씨와 시비가 붙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07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휴대폰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407).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64, 2018고합237

    음식점서 난동 '소주병 폭행' 20대女, '오상방위' 주장했지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20대 여성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빈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오상방위(침해 상황이 없음에도 있는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것)'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옆 테이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해 최근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끝에 혐의를 벗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긴장한 탓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지적장애인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324

    충성 맹세 안했다고 '맥주잔 폭행'… 前 대한유도회장, 징역형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원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종현 전 대한유도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2015고단3324). 재판부는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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