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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도221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7월 21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의 주거 장소는 현재 입원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도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볼 때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서울고등법원 2015노2486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2015

    서울고등법원 2014노620

    장재구 前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6개월 감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2014노620).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

    '사기성 CP'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1심서 징역 12년

    '사기성 CP발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81).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만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에는 기본 형량이 6~10년이어서 현 회장은 가중처벌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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