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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440
     국정원서 특활비 1억 받은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

    국정원서 특활비 1억 받은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 의원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職)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2018도18549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년 6개월 실형 확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년 6개월 실형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1729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 항소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국고손실죄 적용의 전제가 되는 '회계관계직원'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보다 형량이 가벼운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며 형량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49

    '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혐의' 고영태씨, 징역 1년 '법정구속'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17고합449).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사기 사건의 공범 정모씨에게는 무죄 판결이, 고씨와 경

    대법원 2014도14841

    '양도세 포탈' 전두환 前 대통령 차남, 집행유예 확정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2014도1484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처남 이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

    대법원 2014도12930

    '뇌물수수' 김종신 前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원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종신(70)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2930)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한수원 인사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4000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80, 2015고합76(병합)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대가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0)·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을 뿐 입법로비를 위해 현금 50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14고합1080). 그는 "액수를 정확히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친목 회원 간 연말 선물로 상품권을 받은 적은 있다"며 "상품권도 로

    대법원 2011도6035

    대법원, 이기하 前오산시장 뇌물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기하(49) 전 오산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도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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