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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특허법원 2018허5198

    외관 달라도 발음 같다면 선등록 된 상표 보호

    상표의 외관은 다소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다면 선등록된 상표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걸작떡볶이를 상표로 등록하려던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소송(2018허51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걸작떡볶이' 서비스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서비스표인 '걸짝'과 호칭이 유사하다며 거절했다. 선등록된 '걸짝'은 음식점업 등을 지정해 상표 등록이 돼

    특허법원 2017허3720

    특허법원, '외국어 변론' 국제재판부 첫 사건 판결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하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의 첫 사건 판결이 나왔다. 호주 철강회사가 발명한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의 진보성을 둘러싼 사건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5일 호주 철강회사인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2017허372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블루스코프는 특허청에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냈지만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반

    대법원 2017후523

    "명세서대로 작동 안해도 기술효과 달성 예상되면 특허등록 적법"

    특허청구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실시례)에 따라 실험한 결과 그대로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용방법으로 작동해 기술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면 '완성된 발명'에 해당해 특허등록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LED램프 제조업체 T사가 발명한 '침수시 누전방지장치'가 미완성 발명품이라며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2017후5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nb

    특허법원 2018허4867 특허법원 2017허8114

    “유명 막걸리 ‘지평’ 상표로 식별력 인정”

    인기 막걸리 제품 가운데 하나인 '지평막걸리'의 '지평'은 지명이긴 하지만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지평주조가 생산하는 특정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하고 있어 상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주류업자 A씨가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8허4867)과 권리범위확인소송(2017허81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법원 2017나2332
     하급심 특허무효 판결 보고 카피약 출시했다가…

    하급심 특허무효 판결 보고 카피약 출시했다가…

    오리지널 약의 특허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도, 이 약의 특허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제네릭(카피약)을 출시해 약값을 하락시킨 제약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영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의 미국

    특허법원 2017허943
    (단독) ‘무한동력 엔진’ 특허 출원 실패로…

    ‘무한동력 엔진’ 특허 출원 실패로…

    웹드라마로도 제작된 주호민 작가의 인기웹툰 '무한동력'에는 철물점 아저씨가 자신의 꿈을 위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증명된 무한동력 기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웹툰처럼 현실에서도 한 발명가가 무한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계를 만들었다며 특허출원을 이루기 위

    특허법원 2017허1359
    (단독) ‘짝태’와 ‘노가리’… 유사 상호 상표 등록 ‘희비’

    ‘짝태’와 ‘노가리’… 유사 상호 상표 등록 ‘희비’

    건어물 안주를 저렴하게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짝태&노가리'가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 소송까지 벌였지만 특허법원에서 패소했다. 짝태는 내장을 뺀 명태를 소금에 절여 넓적하게 말린 것을 말한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짝태&노가

    특허법원 2016허21 특허법원 2016허4498
    특허법원 ‘특별재판부 심리’ 1호 사건 나왔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 심리’ 1호 사건 나왔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가 드디어 첫 사건 심리에 나섰다. 고등법원장급인 특허법원장과 고등부장판사 2명 등 경험이 풍부한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는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만들어졌다. 주로 △선례가 없고 사회적

    대법원 2015후1348
     대법원 "삼성물산 출원 패션상표, 해외 브랜드 '발리'와 유사"

    대법원 "삼성물산 출원 패션상표, 해외 브랜드 '발리'와 유사"

    삼성물산(옛 제일모직)이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만든 다음 안에 아치형 도형을 넣어 출원한 패션상표가 해외 유명 브랜드 '발리' 상표와 유사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786

    법원 "스크린 골프 '19번째 홀' 특허 보호 대상 아니다"

    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나오는 '보너스 19홀'은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5카합80786)을 1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5년 18홀이 끝난 뒤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끔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회원가입이 된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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