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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특허발명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후2522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사실심이 끝나고 상고심 중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이 있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확인소송(2016후2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0다95390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요건인 '진보성' 부정되면 등록무효 확정 前 손배청구 기각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다7209)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일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조·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88억여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9064

    공지의 기술로 만든 서비스라면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해당안돼

    SK텔레콤의 GPS 긴급호출서비스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2년 ‘발신자 상태 알림 서비스시스템 및 서비스방법’을 출원해 2006년7월 특허권을 등록했다. A씨는 SK텔레콤의 Emergency 서비스와 GPS 긴급호출서비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SK텔레콤은 자사의 서비스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공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가능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1520

    '가로본능폰' 기술 특허 아니다

    법원이 ‘가로본능폰’ 기술과 관련한 벤처기업과 삼성전자와의 법정다툼에서 삼정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가로본능폰’이란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핸드폰 모델명칭이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긴 직사각형 모형인 것을 DMB, TV시청이 수월하게 액정을 가로로 긴 TV모형형태인 수평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 개발됐다. 지난해 출시돼 현재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벤처기업인 (주)엠엔씨텍과 (주)임팩트라가 “삼성전자는 ‘가

    대법원 2007다23456

    알려진 기술로 단순결합한 발명,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안 속해

    캐치콜 서비스를 두고 벌어진 KTF와 IT기업 간의 법정분쟁에서 KTF가 최종 승리했다. 캐치콜 서비스는 휴대전화가 꺼져있거나 통화 중일 때 걸려온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W사가 KTF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2345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085

    ‘원패널 디자인’특허발명 아니다

    LG전자가 휘센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따라했다'며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올 여름 에어컨시장을 장악하는데 다소 불리할 전망이다.원패널 디자인은 바람 토출구 등을 옆면으로 옮기는 식으로 정면의 돌출부위를 없애 한 장의 패널로 만들어 깔끔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앞면 패널부분에 그림, 문양을 넣어 작년 큰 매출을 기록한 디자인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9일 LG전자(주)가 "'원패널(One Panel)'디자인 스탠드형 에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3590

    특허의 보호범위는 각 구성요소의 '결합된 전체'

    특허발명이 필수적인 여러개의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면 특허의 보호범위는 각 독립한 구성요소가 아닌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7일 부가세 환급시스템의 특허권자인 (주)쓰리소프트베스텍이 “경쟁업체의 특허권 침해를 막아달라”며 웹캐시(주)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가처분(2007카합359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허발명이 여러 개의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

    대법원 2006다35223 대법원 2005도5567 대법원 2006도3213 대법원 2006도4994 대법원 2003후2072

    대법원 2006. 11.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6다35223 제3자이의 (다) 파기환송◇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특허법원 2005허9534 대법원 91마540 대법원 97후1016 대법원 97후2095 대법원 2000다69194

    특허법원-서울고법, 특허의 신규·진보성 유무 정반대 판단

    하나의 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의 유·무를 두고 특허법원과 서울고법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특허의 진보성을 일반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법원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미국계 석유화학회사인 플렉시스아메리카 엘. 피.가 중국계 화학회사 시노켐 컴파니, 산동 차이나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소송(2005허9534)에서 "원고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특허법원 2005허10831

    "발명의 진보성 판단 제조방법과 상관없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과 상관없이 그로 인해 얻어진 물건만을 비교해 진보성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1일 금호전기(주)가 올라이트라이프(주)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청구소송(2005허1083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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