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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다287362

    특허이용 계약 후 ‘발명 무효’… 그간 사용료는 내야

    특허발명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은 후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됐더라도, 무효 확정 전까지 이용에 대한 실시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73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7후2819

    대법원 전합 "특허실시권자도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도 특허발명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아이벡스피티홀딩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7후2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법원 2015허8417
     ‘That's Good Science' "상표로 등록 못해“

    ‘That's Good Science' "상표로 등록 못해“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라는 뜻의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외국계 시약회사인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대법원 2013다41578
    특허권 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하다

    특허권 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하다

    특허권이 공유(共有)일 때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황모씨가 ㈜고려기업과 ㈜고려이엔지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소송 상고심(2013다41578)에서

    대법원 2013후1573

    특허법상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 심결취소소송에는…

    특허법에 기간 계산을 할 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한 규정이 있더라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이 공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특허 절차에 관한 기간 산정에만 인정된다는 의미다.

    대법원 2009후2234 대법원 2003후427

    특허법상 심판청구 부적합 여부 판단 기준시점 심결확정시 아닌 심판청구 제기 때로 봐야

    특허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결확정시가 아니라 심판청구 제기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법원의 심결취소로 심결을 다시 받는 사이에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일 (주)아이지소프트가 "넷피아가 특허등록한 기술은 아이지 소프트의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신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791

    직원의 묵시적 동의 있었다면 직무발명품 소유권은 사용자에

    직원이 회사의 자금, 시설을 이용해 발명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직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발명한 근로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실무상 흔히 사용자 등에 일방적으로 귀속돼 문제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직무발명물의 소유권이 사용자에 ‘예약승계’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향후 상

    특허법원 2005허9534 대법원 91마540 대법원 97후1016 대법원 97후2095 대법원 2000다69194

    특허법원-서울고법, 특허의 신규·진보성 유무 정반대 판단

    하나의 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의 유·무를 두고 특허법원과 서울고법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특허의 진보성을 일반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법원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미국계 석유화학회사인 플렉시스아메리카 엘. 피.가 중국계 화학회사 시노켐 컴파니, 산동 차이나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소송(2005허9534)에서 "원고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대법원 2005모552 대법원 2006마755 대법원 2004다16280 대법원 2005다3724 대법원 2005다36830 대법원 2006다23138 대법원 2006다35896 대법원 2006다40423 대법원 2005도3112 대법원 2006도3302 대법원 2004후776 대법원 2006두709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대법원 2006. 10. 13.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대법원 2003다37969,2005다20910,2004도5972,2005도798,2006도920,2003두14888,2004후1120

    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3다37969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1. 사립학교법인이 유효한 자금차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사회 결의의 범위 2. 행정행위의 취소를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하는 경우◇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차입할 상대방을 ‘금융기관’이라고만 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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