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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특허법원 2017허2154,2017허2413
    (단독) 특허법원 "애플워치 디자인도 특허출원 가능"

    특허법원 "애플워치 디자인도 특허출원 가능"

    애플이 판매하는 스마트시계 애플워치의 디자인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플(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디자인 출원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2154·2413)에서 "애플워치

    대법원 2011도15093

    회사 업무중 발명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해도 배임죄 안돼

    직무 발명자가 발명품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093)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

    대법원 2008두16650

    "방송프로그램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명확하게 밝혀 방송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 정모(46)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6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1887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넘겼다면 특허출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해야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넘어갔다면 실제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상금의 액수는 ‘승계’시점에서 장래 예상되는 이익을 기초로 해야하고 월급이나 상여급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에 대한 요건과 보상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

    특허법원 2007허7037

    특허출원 거절결정 불복… 소송 제기할 때 심판청구서에만 보정취지 기재해도 된다

    특허출원 거절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낼 때 처음 지적당했던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판청구서에만 보정의 취지를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기각한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4일 양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7허703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그 보정의 정확을 기하고 특허청의 업무착오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특허법원 2007허4816

    특허출원 절차 등서 당사자 일방 대리인이었더라도 별개 절차서 상대방 대리… 쌍방대리 해당안해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더라도 그 절차 종결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해도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모씨가 교량 관련 에이치형 압연강재보 등을 제작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심결취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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