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파견업체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2964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 해당

    유치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유아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단독 임재훈 판사는 유아체육강사인 A씨와 B씨(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유아체육 교육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7가단122964)에서 "회사는 퇴직금 총 4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7674

    회사상대 소송이유 계약갱신거절은 위법

    근로자 파견업체가 파견 중인 직원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주)조은시스템이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767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