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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11225

    잘못 된 양형 3심까지… 大法 “다시 재판하라”

    1심 법원이 법률상 감경 규정을 잘못 적용해 피고인에게 처단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는데, 검사의 지적에도 항소심이 이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1225).   이씨는 2016년 6월 야간에 길거리에서 박모씨와 시비가 붙었다.

    대법원 2016두51481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했다면 대형마트가 관련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파견 직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

    대법원 2016다251215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서

    대법원 2015다235766
    (단독)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탁받은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광고비용 등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분양대행업체

    대법원 2016도15144
     “게임조작 SW유포만으론 처벌 못해”-직접 접속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게임조작 SW유포만으론 처벌 못해”-직접 접속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4도13280
     청학동 서당은 학원법상 ‘학원’ 해당

    청학동 서당은 학원법상 ‘학원’ 해당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목이 아닌 명심보감 등 한자교육을 한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7월 개정된 학원법이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다른 내용을 가르쳐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이후의 무등록 교습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다. 대법

    대법원 2014두40029
     재결에 의해 압류 취소된 토지 이후 다시 압류처분해도

    재결에 의해 압류 취소된 토지 이후 다시 압류처분해도

    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국세심판소의 재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세무서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압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5후1690
     대법원 "'자생초'는 '자생' 유사서비스표… 쓰면 안돼"

    대법원 "'자생초'는 '자생' 유사서비스표… 쓰면 안돼"

    '자생초' 한의원의 상표가 자생한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생의료재단의 '자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생초'는 먼저 등록된 '자생'의 유사 서비스표(서비스업 식별표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

    대법원 2016다259677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강행규정 아닌 단속규정…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찾으러 온 고객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가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014다1447

    변호사 소송대리 ‘2심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송대리 업무 기간을 '2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파기환송심 업무까지 모두 수행해야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업무는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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