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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폐쇄병동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1724

    유리한 이혼 위해 남편 정신병원 보낸 아내 결국…

    유리한 이혼 협의를 위해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아내가 거액의 위자료 책임까지 물게 됐다. 법원은 남편을 병원으로 옮긴 응급환자 이송업자와 별다른 진찰도 하지 않고 폐쇄병동에 남편을 입원 조치한 병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전처 B씨와 강제 감금을 도운 응급환자 이송업자 C씨, D정신병원을 운영하는 E재단을 상대로 "5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511724)에서 "B씨는 2300만원을, C씨와 E재단은 각각 300만원과 2000만원을 B씨와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시 이혼조건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 A씨를 강제로 병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244

    알코올중독환자 이송중 탈출 후 음주 사망했다면

    전원(轉院)하던 알코올중독 환자가 탈출해 술을 마시고 사망했다면 병원도 환자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알코올성 질환 합병증으로 사망한 배모씨의 유족이 "병원이 환자의 이탈을 통제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알코올중독 전문클리닉인 J병원 대표 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24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병원은 배씨를 폐쇄병동에 재입원시킬 때까지 배씨를 관찰·보호해 일탈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특히 외부 이송 중에는 음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송요원이 차량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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