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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558

    근로공단 지사장실 점거하고 직원 폭행… 민주노총 간부 '법정구속'

    산재보험을 승인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단558).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248

    '택시 승차 시비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에 징역 10년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폭력을 휘두른 4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7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4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2018고합248). 재판부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906

    '외도 의심' 며느리 때리고 수갑 채워 감금… 시어머니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외도를 의심해 며느리를 폭행하고 수갑을 채워 집에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감금·강요) 등으로 기소된 시어머니 김모(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시아버지 이모(60)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고단3906). 이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여러차례 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한 며느리에게 외도 사실을 밝히라고 추궁하며 폭행·감금했다"며 "아들에 대한 지나친 모성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5도17242
     채동욱 前 총장 내연녀, '가사도우미 협박' 유죄 확정

    채동욱 前 총장 내연녀, '가사도우미 협박' 유죄 확정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7)씨가 가사도우미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

    대법원 2015도17907
     ‘보복운전’, 행위시 아닌 재판 받을 때 법 적용해야

    ‘보복운전’, 행위시 아닌 재판 받을 때 법 적용해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보복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상고심 심리중이던 지난달 6일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에 이보다 형이 가벼운 특수상해죄가 신설됐으므로 신법을 적용해 다시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881
     돈 안 갚는다고 권총으로 위협하고 신체 중요부위를…

    돈 안 갚는다고 권총으로 위협하고 신체 중요부위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씨에게 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4고단3881).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42

    '성관계 동영상' 재벌家 사장 30억 협박女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미인대회 출신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2015고단642). 이 판사는 "김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범죄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하긴 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716

    차선 양보 안한다고 급정거하며 위협 운전 30대男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며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38)씨에게 11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1716).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750
     '황산 테러' 교수 징역 15년… 살인미수는 인정 안돼

    '황산 테러' 교수 징역 15년… 살인미수는 인정 안돼

    지난해 12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와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073
    '음주뺑소니' 넥센 히어로즈 신현철,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넥센 히어로즈 신현철,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6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낸 혐의(도로교통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넥센 히어로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신현철(2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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