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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17907
     ‘보복운전’, 행위시 아닌 재판 받을 때 법 적용해야

    ‘보복운전’, 행위시 아닌 재판 받을 때 법 적용해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보복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상고심 심리중이던 지난달 6일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에 이보다 형이 가벼운 특수상해죄가 신설됐으므로 신법을 적용해 다시 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780

    흉기로 자해하려다 말리던 사람과 몸싸움 중 상해 입혔다면

    자해하려고 흉기를 든 사람이 말리던 사람을 몸싸움 중에 밀쳐 상처를 입혔다면, 흉기로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일반 상해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2월 A씨는 아내인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들 들고 "차라리 같이 죽자"며 자해를 시도했다. 놀란 B씨가 A씨를 말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B씨는 A씨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의 인대가 늘어나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대법원 2014도1894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 확정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 확정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

    헌법재판소 2005헌바36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제2조1항 3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최근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형량으로 인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954
    보복성 난폭 운전에 뒷차 급정거 탑승자 다쳤다면

    보복성 난폭 운전에 뒷차 급정거 탑승자 다쳤다면

    운전 중 보복성 끼어들기로 뒷차를 급정거시켜 탑승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다. 1차선을 따라 가던 중 갑자기 옆 차선에서 김모

    대법원 2013도2233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반대' 양윤모씨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처법상 상해 등)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양윤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233)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자신의 행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실체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저항활동으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국책사업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자신의 판단 아래 공사를 방해하거나

    대법원 2012도12539
    승용차,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아닐 수 있다

    승용차,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아닐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해 사이드미러로 사람의 팔꿈치를 폭행했더라도 신체에 위험을 가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김신 대법관)는 지난 14일 주차단속요원을 폭행한 혐의(폭처법 위반)로 기소

    헌법재판소 2010헌바403

    "법원에 증거채택 재량권 부여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박시환 전 대법관을 상습협박한 혐의(폭처법상 상습협박)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모(54)씨가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0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7조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적 기본권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대법원 2012도1284

    "불기소 결정서는 변호인에 공개 대상"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송부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검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수원에서 '전국구파'를 재결성해 폭행과 공갈 등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모(52)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

    헌법재판소 2009헌바56

    범죄단체 수괴 활동도 처벌, 폭처법 조항은 합헌

    범죄사실과 관계없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폭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범죄단체 두목 등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2008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2명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56)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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