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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모906

    대법원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무죄 판단도 형사비용보상 가능"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5780

    “캐디와 시비하다 때린 골퍼 350만원 배상하라”

    라운딩 중 캐디와 시비 끝에 벙커 레이크(Bunker Rake, 벙커샷을 한 후 모래면 위에 난 흔적을 고르는 고무 갈퀴)로 폭행한 골퍼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75780)에서 "B씨는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9도1413

    대법원 "폭행 상대방을 경찰로 인식했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술에 취했더라도 폭행 당시 상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4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43151

    골프 진행 지체 시비 끝, 탈의실서 폭행… 거액 물어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앞팀이 게임 진행을 천천히 했다는 이유로 탈의실에서 폭행한 일행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이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43151)에서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0, 2019감노2(병합)

    서울고법 "조현병, 자폐성 장애 환자 등을 위한 치료감호시설 확충해야"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가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이들을 위한 적합한 치료감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2019노10).   A씨는 자폐성 장애와 조현병 증세 등이 동반돼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유 없이 4세 여자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

    대법원 2018도20835
     “강간죄 폭행·협박,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 아냐”

    “강간죄 폭행·협박,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 아냐”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행위가 간음행위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에 폭행·협박이 이뤄졌거나 간음행위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도록 제압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

    대법원 2018도14519

    관리소장 승인없이 가져온 CCTV 영상 증거능력 있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승인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가져왔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거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519).  

    대법원 2016도19464

    '쌍용차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확정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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