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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표장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6249
    '다이소' vs '다사소' 상표소송, 엇갈린 판결

    '다이소' vs '다사소' 상표소송, 엇갈린 판결

    생활용품 판매점 '다사소'(DASASO)는 '다이소'(DAISO)를 베낀 표장으로서 서비스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두 표장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1심 판결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다이소' 상호를 사용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2013나202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다사소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라는 상호로 생활용품과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운영해 지난해 기준 900여개의 국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7365

    '약손명가'의 유사 표장인 '명인약손' 사용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마사지업체 '약손명가' 대표 이모씨가 "유사 표장인 '명인약손'의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윤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소송(2011가합3736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약손명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한 이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맹점 수가 약 40개로 증가한 것등에 비춰보면 피부관리, 건강마사지업 분야에 있어서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 동일 어구인 '약손'과 유사 어구인 '명가' 및 '명인'이 서로 순서가 뒤바뀐 형태로 돼 있을 뿐이어서 두 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명인약손이 소개돼 있는 부분에 약손명가에 대해 평가하는 글

    서울고등법원 2011나69529
    '화장품 유해성분 0% 표시' 표장 보호받아야

    '화장품 유해성분 0% 표시' 표장 보호받아야

    화장품 유해성분을 0%라고 표시하는 막대그래프 형태의 표현방식도 보호받는 표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엘지생활건강이 I사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소송 항소심(2011나695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유사 표장을 사용한 포장지, 포장 용기 등을 폐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품 속 성분을 용기 외부의 라벨에 상세히 표시한다거나 성분 중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통상적으로 화장품 업계의 광고나 용기의 표장 등에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엘지 표장<그림 왼쪽>과 같은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엘지 표장은

    특허법원 2009허5349

    'SAMICK SPORTS', '삼익가구'와 유사성 없다

    'SAMICK SPORTS'는 '삼익가구'상표와 유사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소마가 "'SAMICK SPORTS'는 '삼익가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백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상) 소송(☞2009허5349)에서 "음절수 차이로 상품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익가구'는 띄어쓰기 없이 검은색 바탕에 일체로 형성돼 있고, 표장의 배치상 '삼익'만으로 분리해 관찰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일반수요자들로부터 '삼익가구'라는 문자부분 일체로 인식돼 호칭·관념된다"며 "'SAMICK SPORTS'는 'SPORTS'라는 영문자 부분이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사용상품인 '활'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799

    고려대, ‘세종’ 명칭 써도 된다

    '세종캠퍼스' 명칭을 둘러싸고 세종대와 고려대가 벌인 법정싸움에서 고려대가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세종대학교의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고려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799)에서 "세종대학교와 세종캠퍼스가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세종대학교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종'은 조선시대 제4대 임금의 칭호이자, 2003년부터 추진돼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등 신청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수요자로서는 '세종'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활동 등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4도8174 대법원 2006후3632

    대법원 2007.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2004도8174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피해자에 대한 개복술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피해자에 대한 CT 사진상 관찰된 우측 골반강 내 소량의 액체 저류는 피해자와 같은 젊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써 충수의 천공을 단정할 수 없고, CT 사진상 공기방울이 소장 바깥쪽에 있다고 볼 만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천공된 충수에서 공기방울이 새어 나와 소장 바깥 쪽에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초음파검사에서 모두 급성충수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수술을 권유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주된 임상증상인 하복부 통증이 사라진 상태여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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