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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6249

    '다이소' vs '다사소' 상표소송, 엇갈린 판결

    생활용품 판매점 '다사소'(DASASO)는 '다이소'(DAISO)를 베낀 표장으로서 서비스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두 표장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1심 판결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다이소' 상호를 사용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2013나202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다사소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3000여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7365

    '약손명가'의 유사 표장인 '명인약손' 사용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마사지업체 '약손명가' 대표 이모씨가 "유사 표장인 '명인약손'의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윤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소송(2011가합3736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약손명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한 이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맹점 수가 약 40개로 증가한 것등에 비춰보면 피부관리, 건강마사지업 분야에 있어서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 동일 어구인 '약손'과 유사

    서울고등법원 2011나69529
    '화장품 유해성분 0% 표시' 표장 보호받아야

    '화장품 유해성분 0% 표시' 표장 보호받아야

    화장품 유해성분을 0%라고 표시하는 막대그래프 형태의 표현방식도 보호받는 표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엘지생활건강이 I사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소송 항소심(2011나695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유사 표장을 사용한 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799

    고려대, ‘세종’ 명칭 써도 된다

    '세종캠퍼스' 명칭을 둘러싸고 세종대와 고려대가 벌인 법정싸움에서 고려대가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세종대학교의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고려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사건(

    대법원 2004도8174 대법원 2006후3632

    대법원 2007.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2004도8174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피해자에 대한 개복술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피해자에 대한 CT 사진상 관찰된 우측 골반강 내 소량의 액체 저류는 피해자와 같은 젊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써 충수의 천공을 단정할 수 없고, CT 사진상 공기방울이 소장 바깥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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