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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품위유지의무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394
    (단독) “수임료 장기간 반환 안한 변호사 징계 정당”

    “수임료 장기간 반환 안한 변호사 징계 정당”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 A씨는 2012년 B씨로부터 형사사건 고소대리를 맡아달라는 의뢰와 함께 수임료로 1000만원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689

    의뢰인 동의없이 피해자에 3억 약속… 돈 안주려 소송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소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합의서를 받아낸 뒤 의뢰인이 풀려나자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3년 9월 사기죄로 고소된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인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소인인 C씨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C씨로부터 "B씨의

    헌법재판소 2013헌바435
    "사생활에도 품위유지의무 부과… 국가공무원법 합헌"

    "사생활에도 품위유지의무 부과… 국가공무원법 합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공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056
     "동료 왕따·공익요원 폭행 법원경비관리대원 해임 정당"

    "동료 왕따·공익요원 폭행 법원경비관리대원 해임 정당"

    동료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주도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공익근무요원들을 폭행한 법원경비관리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법원에서 경비관리대원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A씨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403

    변호사 장기 세금체납…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오랜 기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변호사 김모씨가 "경제적 사정으로 국세를 체납했는데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2구합84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지녀야 할 품위란 고도의 전문적·독점적인 법률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1679

    시국선언 광고게재에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

    시국선언참여를 독려하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광고게재에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지부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6일 민공노 기획재정부지부 지부장 A씨가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16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의 허락없이 기획재정부지부의 명의가 포함된 광고가 게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또는 상당기간동안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2377

    지방의원 연찬회에 외부여성 동행 참석 특정인만 징계는 재량권 남용

    대전시의회가 권형례 의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권형례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낸 ‘20일간 출석정지’ 징계처분취소소송(2009구합237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은 외부 여성들이 연찬회에 동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이들과 함께 연찬회에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회가 심모 의원에 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162

    거짓사유로 휴직서 내고 사시준비한 공무원… 징계는 정당

    휴직사유를 거짓으로 꾸며 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경찰 재직시절 어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휴직해 실제로는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전처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162)에서 지난 12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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