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품위유지의무위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733

    강의 부정평가 한 학생 색출한 교수 해임은 정당

    자신의 강의에 부정적 평가를 한 학생을 찾아내고, 학생에게 금품을 줘 자신과 동료교수와의 갈등에 개입시킨 교수를 학교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37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2013헌바435
    "사생활에도 품위유지의무 부과… 국가공무원법 합헌"

    "사생활에도 품위유지의무 부과… 국가공무원법 합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공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259
     주된 징계 사유 '불륜'이면 퇴직급여 제한은 부당

    주된 징계 사유 '불륜'이면 퇴직급여 제한은 부당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식사대접과 선물을 받았더라도 총 액수가 3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해임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교사를 곧바로 해임·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0185

    내부고발목적이라도 절차상 위법은 치유 못해

    내부고발 목적이라도 공무원이 상급자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절차적 위법은 치유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울시 은평구공무원노조 지부장이였던 A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01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내부자고발로서 구청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석면문제를 알린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구청의 석면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근무지 이탈에 있어 상급자의 허락을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