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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12663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른 수단과 방법, 동기 등에 따라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고 5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8

    병원 몰래 환자에 프로포폴 판매·투약… 성형외과 마케팅 이사 ‘실형’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출장 투약까지 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성형외과 마케팅 이사 B(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만원을 추징했다(2018고단4578).  

    대법원 2015도8345
     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이마 성형수술 뒤 피부가 괴사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의사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옆에서 관리·감독을 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6059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법원 "7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모 대학교수 김모씨가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26억99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46059)에서 1일 "이씨는 7억2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이씨는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데도 경고음조차 제대로 울리지 않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쓰는 등 부실한 장비를 사용해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청색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076

    '프로포폴'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씨 실형 면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탤런트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의료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 약물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탤런트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본명 박미선)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1076). 또한 장씨에게는 추징금 550만원, 이씨에게 405만원, 박씨에게 3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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