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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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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12
    (단독) 형사재판 피고인 무조건 출국금지는 안돼

    형사재판 피고인 무조건 출국금지는 안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외국으로 도망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8누471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출국해 국외로 도피하는 방법으로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국가형벌권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302

    헌재 "형사재판 피고인 출국금지 합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 결정을 받은 김모씨가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출국금지라는 불이익을 주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 등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2헌바302)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가의 형벌권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할 우려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일 뿐 사회적 비난 등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2011노2559

    피고인에게 적대적 참고인이 번복한 진술 유죄 증거로 삼을땐 더 신중해야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참고인이 번복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때에는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업체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55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는 심씨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제3자인 김씨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번복 전 진술이 오히려 심씨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빙성 여부를

    대법원 2011도14594

    정보공개명령 추가했더라도 징역형 낮췄다면…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정보공개명령을 추가했더라도 징역형을 낮췄다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특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594)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과 정보공개 5년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2011노1125

    정식재판 회부된 피고인에 약식명령 등본 송달… 약식명령 고지로서 효력 없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법원 직원이 착오로 약식명령 등본을 작성해 송달했다면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같은 등본 송달은 약식명령의 고지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따라서 정식재판의 판결이 피고인의 형량이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철거업체 부사장 A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는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사무관은 같은 해 12월 실수로 약식명령 등본을 작성, A씨에게 송달했다. 정식재판은 그대로 진행됐고 A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이미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돼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 판

    서울고등법원 2010노3608

    마약류 취급 수익금은 별도로 추징해야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금은 마약류 자체와는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 수익금 발생 관련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수익금 전액 추징'이 직권파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2010노3608)에서 1심을 취소하고 피고인 김모씨에게서는 920여만원을, 피고인 전모씨에게서는 1,200여만원을, 피고인 이모씨에게는 620여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금은 별도로 추징해야 하고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90007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훼손, 공익성 등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피고인의 명예가 일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 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간부 4명과 실천연대가 "검찰이 허위·왜곡된 수사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3900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로 피의사실이 공개돼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부분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수사발표행위가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의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며 "공

    대법원 2010고합143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395,2008도8213

    참고인이 피고인 됐다면, 참고인 진술조서 사용못해

    참고인이 피고인이 됐다면, 진술거부권 고지없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최근 국정관리시스템 입찰비리에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가 드러나 기소된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모(44)씨와 박모(37) 서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395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와 박씨가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윤모씨에게 재하청 방식으로 1억2,0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 존재했고, 그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4헌바28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헌법소원, 무죄확정 됐으면 각하해야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송두율 뮌스터대 교수가 "반국가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한 경우 처벌하고있는 국가보안법 제3조1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바28)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처럼 헌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의 일반재판과는 달리 헌법적 문제에 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헌재가 판단을 미룸으로써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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