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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보23
     국정원의 변호인 이중 보안검색,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아니다

    국정원의 변호인 이중 보안검색,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이중 보안검색 절차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 단독 정재우 판사는 A법무법인이 "국정원의 이중 검색절차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한

    대법원 2014다44574

    "피의자에 진술거부 권유 변호사 퇴거명령은 부당"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것은 정당한 변호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진술거부권 고지가 수사방해에 해당한다'며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낸 것은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장경욱(46·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44574)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대법원 2006다58738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한 지금은 위법이지만 당시 참여여부는 검사 재량… 損賠책임 없다

    검찰이 2003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신문하면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만 당시 처분에 검사의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만큼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 교수와 당시 변호인들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헌법재판소 2007헌마1126

    현행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권, 헌법소원 각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권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오모씨가 “경찰서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체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26)에서 “경찰관에게 선정신청서를 송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없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은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헌법 제12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 2004헌마49,2001헌마728

    구속피의자 조사때 원칙적 계구사용 '계호근무준칙'은 위헌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구속피의자에게 원칙적으로 수갑·포승 등 계구를 착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호근무준칙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재독사회학자 송두율씨 등이 계호근무준칙 제298조와 계구사용행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마49·2001헌마728)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

    헌법재판소 2000헌마138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제한 안된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형사소송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가 원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와 형소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로 낙선운동을 주도한 최열씨가 “검사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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