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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피해자합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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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42

    강간 혐의… 합의로 고소취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은 위법

    강간 혐의로 고소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2014구합58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가 제기된 후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씨에게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인해 고소됐다가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며 "이씨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고서 합의를 했다는 사정만

    대법원 2000다36354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나 형제자매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김모씨(52)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3635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김씨 등에게 2백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는 별도로 그 부모나 형제자매들도 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며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정의 효력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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