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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42

    강간 혐의… 합의로 고소취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은 위법

    강간 혐의로 고소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2014구합58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가 제기된 후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씨에게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대법원 2000다36354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나 형제자매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김모씨(52)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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