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하자치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2노1456,2012도1225,2011도15484

    서울고법, "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 안한 1심 무효"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일반 재판으로 1심을 진행했다면 재판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10대 청소년들을 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456)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1심은 위법해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