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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9013

    한국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인사실장 징역형 확정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사 직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인재개발실장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9013). 함께 기소된 재무관리처장 B씨와 전 자원기반본부장 C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017도16584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무죄 확정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8)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84).   재판부는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으로 반드시 임무 위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노657

    '자원개발 국고손실 의혹'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의 항소심(2017노657)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32

    '자원개발 국고손실 의혹' 김신종 前광물공사 사장, "무죄"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32).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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