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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한국전력공사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199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누진율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177

    '주택용 전기 누진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비자 '첫 승소'

    주택용 전기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868명(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2016가합3177)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한전은 원고들에게 각각 적게는 380원에서 많게는 4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한전이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은 사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며 "전기 분배를 위한 요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2444

    "전기료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또 소비자 패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첫 판결을 내린데 이어 광주지법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송모씨 등 101명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부당하므로 이에 따라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4가단522444)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누진세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누진세를 두고 다투는 사건은 10여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잇따라 한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누진세 소송에서 소비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곽상언(45·사법연수원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199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첫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첫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정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잃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
    땅 매입 뒤 건물신축… 기존 송전선로 이설비는 누가 부담?

    땅 매입 뒤 건물신축… 기존 송전선로 이설비는 누가 부담?

    송전선로 이설비용을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항소심에서 승소해 1승 1패를 기록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최근 토지주택공사가 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지장송전선로 이설비용부담주체 확인소송 항소심(2014누42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 시흥시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상업지역에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설치돼 있던 송전선로의 이설 및 비용부담에 대해 전력공사와 협의를 했지만 4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주택공사는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지만, 위원회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9660

    법원, "무단으로 세운 송전탑 철거해야"

    한국전력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고압선 철거소송(2012가합89660)에서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전탑이 고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도 명백하다"며 "송전탑이 아산시와 예산군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한전은 송전탑을 철거 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고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이 법령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을 설치했고 오랜 기간 보상·배상을 하지 않아,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 비용을 고려해도 고씨 청구를 권리남용

    대구지방법원 2013나5532

    "아파트 전기료 적용 기준은 관리규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맺고도 전기료가 더 비싼 종합계약방식으로 입주자에게 부과하기로 의결했더라도 관리규약에 '공사와의 전기공급 계약서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으면 한전과 계약한 기준으로 전기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적용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닌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부석주공아파트 입주자인 권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단일계약 방식으로 맺고도 입주자에게는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계산·부과해 손해를 봤다"며 부석주공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3나553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13238
    '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 국가·한전 배상책임 첫 인정

    '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 국가·한전 배상책임 첫 인정

    지난 2011년 여름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 서구에 사는 김모(당시 9세)양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여동생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30여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어야 했다. 같은 날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서 식혜공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공장의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나 제조중이던 식혜를 모두 폐기했고, 양계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무더위 속에서 닭 1600여마리가 몽땅 폐사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했다. 한전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예고없이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중단했다. 이날 전력공급 중단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해 공장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75232

    한전과 땅 속 전선보호 기술지원 계약 맺었다면

    건설사가 지하철 건설공사를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건설사는 한국전력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하철 건설현장에는 가스, 상하수도 배관 시설도 매립돼 있어 이번 판결은 건설사가 수자원공사나 가스공사와 분쟁을 벌일 경우에도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등은 서울 송파구 등에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구간 내에 있는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기술지원비'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공사기간 동안 한전이 현장을 방문해 검토하고 비용은 건설사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협약 체결 후 한전은 공사 현장에 300여회나 참가했다. 그러나 1년 뒤 한전이 비용을 청구하자 건설사는 "한국전력 시설물의 유지비를 건설사가 지

    대법원 2012다3517

    공익사업상 보상합의, 기준에 미달돼도 유효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손실보상 합의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손실보상금이 손실보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정은진·소제인 변호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17)에서 "한전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1억6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않은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손실보상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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